범칙금 vs 과태료, 차이는 뭐고, 어떻게 하나?

범칙금 vs과태료, 차이는 뭐고, 어떻게 하나?

title : 범칙금 vs 과태료

 

신호 위반을 했나요? 무정차 우회전을 했나요? 과속을 했나요? 유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했나요?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서 또는 둘 다 들어있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통지서가 날라오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 30000원(벌점 10점)

과태료 : 40000원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범칙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범칙금이 뭐고, 과태료가 뭔지를 일단 알고 가야 하겠죠.

 

검색 포털에는 친절하게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등에서 지정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 범칙금 등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는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도로 무단횡단, 흡연 등등이 있죠.

 

주로 운전자와 관련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교통위반을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될 경우입니다. 

 

그렇죠. 범칙금은 위반 한자가 명확할 때 부과되는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벌점의 경우는 1년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과태료는 어떨까요?

 

 

과태료는 경미한 벌칙 사항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범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태료는 범칙금에 속할 수 있으나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고 순수하게 벌금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간단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고지서 뒤쪽에 살펴보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차량 운전자(위반 운전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는 위반차량 소유자(위반 운전자 미확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할 경우 CCTV에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같이 안내를 하고 고지서를 받은 자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아닌 경찰이 직접 단속에 의해 부과를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바로 확인되는 관계로 범칙금으로 바로 부과되는 것이죠.

 

 

즉, 직접 단속이 아닌 범칙금/과태료 통지서가 왔다면 선택해서 부과를 진행하면 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나, 벌점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과태료를 선택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납부를 빠르게 진행하면 원래의 과태료 금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빠르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이득이겠습니다.

 

어쨌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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